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을 고려할 때에는 매출이 늘어나거나 기업의 자금 유치 및 합병, 그리고 가업 승계 등이 목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인 전환은 회사의 이익 규모, 업종, 자산의 구성 형태, 경영자의 인적 구성, 가업 승계 의사 등을 고려하여 방법과 시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때 대표님들은 방법을 가장 많이 고민합니다. 법인 전환의 방법을 잘못 선택할 경우 과도한 전환 비용이 들거나 조세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기업으로 전환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사업자의 자산과 부채 등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법인사업자를 새로 설립하는 단순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말 그대로 단순하게 법인 설립 등기를 한 후 개인사업자의 폐업 신고와 신설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개인사업자의 자산·부채가 있는 경우 많이 쓰이는 포괄 사업 양수도 방법입니다. 비교적 절차가 간단한 이 방법은 개인 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법인 기업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 받을 수 있으며, 부동산의 취득세가 면제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이 방법은 종업원과 사업용 자산이 포괄적으로 법인에게 이전되어야 하며, 신설 법인의 자본금이 개인 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또한 개인 기업의 대표자가 발기인이 되어야 하고, 순자산가액 이상 출자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 방법은 현물출자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며, 비용 또한 발생하기 때문에 실무 활용도는 낮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이 있어 개인 기업의 순자산가액이 큰 관계로 신설 법인의 자본금을 마련하기 힘든 경우나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에 이 방법을 써야 할 때가 있습니다.
위 방법 중 하나를 활용하여 성공적인 법인 전환을 하였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법인 전환 후 제도를 정비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만약 제도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법인의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없으며 오히려 불이익을 받거나 경영 중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표님들은 기업의 법인 전환 이후에도 절세 및 세금폭탄 방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법인 전환 후 기업의 성장과 세무 문제를 의논할 전문가를 미리 정해두고 정기적으로 컨설팅을 받음으로써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