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박병대·고영한 영장기각…"재판부 판단에 경의"

◆…박병대 고영한 영장기각 재판부 판단에 경의 [사진: YTN 뉴스 캡처]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병대(61·사법연수원 12기)·고영한(63·11기) 전 대법관이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재판부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7일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전 대법관을,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고 전 대법관을 상대로 어제 오전 10시30분부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오늘 오전 12시37분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 기각으로 구치소를 나온 박 전 대법관은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게 담담한 표정으로 "재판부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으며 고 전 대법관은 취재진에게 "추위에 고생이 많으시다"라는 말만 하고 곧바로 이동했다.

앞서 두 전직 대법관은 이날 법원에 출석할 때는 물론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설 때 모두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한편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이른바 '방탄법원'이라는 질타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