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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따라 역사 따라]

이토 히로부미 다시 보기

조세일보 / 문점식 공인회계사 | 2018.12.11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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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토 히로부미 (네이버 인물사진)

해방 이후 우리나라는 일본 개화의 역사를 제대로 연구하고 배웠어야 했는데 식민지 시대의 피해 의식에 사로 잡혀 일본 역사를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고 일부러 학교에서 이를 가르치지 않아 온 것은 큰 문제다.

일본 메이지 유신을 완성하였던 이토 히로부미(1841-1907)에 대하여도 연구가 꼭 필요한 부분이다. 세제사의 측면에서도 그러한데 그 동안 우리는 한일 합방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이토 히로부미에 대한 연구를 금기시하고 소홀히 했던 것이 사실이다.

조선은 개화에 실패했고 일본은 성공했는데 해방된 후 70년이 지나도록 조선의 실패의 역사를 되돌아보지 않고 눈감아 버린다면 앞으로 우리는 미래의 희망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토 히로부미에 대한 연구는 큰 의미를 갖는다.

이토 히로부미는 22살 때 목숨을 걸고 영국에 유학 갔다가 돌아와 메이지 유신 세력에 합류해 유신을 성공시키고, 근대 재정을 연구하기 위해 미국으로 갔다. 다시 이와쿠라 사절단이 되어 미국과 영국, 프로이센 등 유럽 각국을 살펴본 후 폐번치현(조세와 군사권을 가졌던 번을 없애고 중앙집권적인 군현제를 도입함)을 통해 행정개혁을 이뤄냈다.

토지사유제와 지조법 개정을 했고 일본 헌법을 연구했으며 소득세법을 일본에 도입했다. 이토 히로부미가 주도해서 메이지 유신의 틀을 짰는데, 그는 당시 유럽에 강국으로 떠올랐던 입헌군주제 국가 프로이센을 모델로 삼아 개혁을 완성해 오늘날의 일본이 있게 했다.

이토 히로부미는 밀항을 통해 영국에서 듣고 배운 내용을 직접 미국에 가서 조사했다. 배운 내용 그리고 유럽에 가서 체험한 것 그리고 세계를 돌아보면서 갖게 된 세계관을 통해 메이지 유신을 완성한 뒤 일본을 근대 국가로 탈바꿈시켰고 짧은 기간 강국으로 만들었다.

이토는 프러시아의 최고의 법률학자와 오스트리아의 행정법 권위자로부터 헌법 및 행정법에 해여 배웠다. 또 일본에 근대 헌법을 도입한 헌법 전문가였는데 세제 측면에서 볼 때 일본 소득세법을 최초로 도입한 산파역을 맡았다.

그는 1887년 5월에 헌법을 제정하는 작업을 주도하는 한편, 독일 법학자 루돌프와 뢰슬레르의 도움을 받아 1887년에 아시아 최초의 소득세법을 제정했다. 프로이센 세법을 참고로 해서 호주단위로 종합과세하고 소득의 크기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눠 1%에서 최고 3% 누진세 체계로 된 소득세법을 도입했다. 이에 아시아 최초로 소득세법이 도입됐고 조선이 일본에 강점되면서 일본세법을 조선에서 그대로 적용했으므로 우리나라에 적용된 소득세법의 모형이 되었다.

메이지 유신 초기에 조선을 침략하고 만주를 지배한 후 중국까지 일본 영역을 넓히자는 정한론이 주장되었는데 외국 사절단으로 참여했던 핵심세력들은 시기상조를 이유로 정한론자인 사이고 다카모리를 제거하고 정권을 잡았다. 다시 정한론을 그들의 노선으로 택해 10년의 준비 끝에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태평양전쟁을 일으켰다. 전쟁에는 막대한 재정이 필요했으므로 전쟁자금 조달을 위해 치밀하고 정교화 된 서양세제와 유사하게 일본세제가 완성되어 갔다.

이 과정에서 이토 히로부미는 메이지 유신의 핵심세력이자 완성자였다. 자신이 몸소 미국과 유럽에 가서 배우고 연구한 내용을 일본에 정착시켜 오늘날의 일본을 건설했다. 우리는 이토 히로부미를 통해 일본의 개혁의 성공과 그 원인을 살펴보고, 앞으로 우리의 나아갈 길을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정한론에 뿌리를 둔 일본의 위협과 구한말과 유사한 위기의 정국에서 과감한 개혁 그것은 철저한 배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인덕회계법인
문점식 부대표

[약력] 현)인덕회계법인 부대표, 공인회계사
전)아시아태평양회계사회 이사, 전)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장, 전)한국세무학회 부회장
[저서]“역사 속 세금이야기”
[이메일] jsmoon@barunac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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