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부터 3만원을 초과하는 모바일 상품권에 인지세가 부과된다.
당초 내년 7월부터 1만원 초과 모바일 상품권에 일괄적으로 인지세가 부과될 예정이었지만, 3만원 초과로 기준이 상향되고 적용기한도 1년 유예된 것이다.
영세한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소비자에게 조세부담이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여야는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표결처리했다.
현행 인지세법은 상품권과 선불카드에 대해 인지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 상품권'은 인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올해 세법 개정안에는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 7월부터 1만원을 초과하는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 인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상품권 및 선불카드에 대해서는 권면금액에 따라 50원에서 800원의 인지세가 부과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대로 시행규칙을 개정할 경우 권면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모바일 상품권이 과세문서에 포함, 200원~800원의 인지세가 부과된다.
이에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5만원 이하의 모바일 상품권은 인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소위 논의 과정에서 기준이 3만원 이하로 수정되면서 시행시기도 1년 유예됐다.
아울러 연결납세법인의 교육세 신고·납부기한은 1개월 연장(교육세법 개정)된다.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신고·납부기한은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인데, '4개월 이내'로 변경해 법인세 신고·납부기한과 형평성을 맞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