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성년자도 '뜻'만 세운다면 관세사 시험에 자유롭게 응시할 수 있게 된다. 관세사 시험의 결격사유를 판단하는 기준도 최종 합격 발표일로 명확해진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관세사법 개정안'을 표결처리했다.
현행 관세사법에 따르면 미성년자는 관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하지만 회계사나 세무사 시험의 경우 미성년자도 시험을 볼 수 있어, 전문자격사 간 형평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미성년자도 관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로 했다. 다만 관세사 시험의 최종 발표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등록 관세사의 경우 일정시간의 교육과 연수를 받아야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등록 관세사들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다만 휴업 등으로 연수교육을 받기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관세사회가 등록 관세사들의 전문분야와 자격취득사항 등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포함됐다. 의뢰인에게 정보 비대칭을 해소해 줌으로써 관세사를 선임하는 데 편의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