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에 소인(消印)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부과 받지 않게 된다. 이미 전자수입인지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이 낮다는 판단에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을 표결처리했다.
인지에 대한 소인 절차는 봉투에 붙인 인지가 사용되었음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도장이나 서명을 하는 것을 말한다.
과거 절차상 미비로 도장이나 서명을 하는 과정이 필수였으나, 현재는 전자수입인지 업무대행기관이 정보통신망에 전자수입인지를 사용하였음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개선, 시행 중이다. 이 때문에 소인 절차가 필요치 않아, 해당 법령이 실효성을 잃었다는 의견이 줄곧 제기되어 왔다.
거래처와 거래한 뒤 정상적으로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이를 처벌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현행 법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 발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최대 2%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 발급의 경우, 마땅히 처벌할 규정이 없어 관련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었다.
법이 개정되면서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발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위반과 동일하게 처벌받게 된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시 처벌기준과 동일하게 맞춘 셈이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시 벌금의 최소기준도 마련됐다. 그간 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벌금액이 다른 제재수단인 과태료 금액과 비교해 매우 적게 부과되는 사례가 많아 형평에 맞지 않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법 개정에 따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형벌 규정을 조세범처벌법으로 이관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0분의 13 이상을 최소한의 벌금으로 부과토록 했다.
이 밖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허위기재 행위 등에서도 처벌규정이 명확해진다. 다만 처벌 대상은 타인이 근로장려금을 거짓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거짓으로 기재해 발급하거나 제출한 행위로 제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