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명의대여만 했을 뿐 사건 맡지 않았다면 납세의무 없다"
◆…법원은 최근 변호사가 법률사무소 직원에게 자격을 빌려줬을 뿐 실제로 법무용역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과세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변호사가 사무장에게 변호사 명의를 대여했을 뿐 사무장이 수임한 사건에 실제로 관여하지 않았다면 변호사에게 과세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변호사 이모씨가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이씨로 전제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며 이씨의 청구를 인용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2011년부터 법률사무소를 운영해 온 이씨는 국세청이 사건 수임료 등 수입금액을 적게 신고했다고 통보하자 수임료 5억여 원을 가산해 부가가치세를 수정 신고하고 납부했다.
이후 국세청이 이씨에 대한 종합소득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률사무소의 사무장 조모씨 등이 사건을 수임하고 받은 수임료 6억여 원을 매출에서 누락했다고 보고 이씨에게 부가가치세 4천여만 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이씨는 "변호사 명의만 대여했을 뿐, 의뢰인에게 법무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은 것은 조씨이므로 용역의 제공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조씨로 봐야 한다"며 과세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씨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명의대여로 취득한 금액이 모두 추징됐으므로 부가세 신고·납부가 누락됐다고 판단한 수임료는 소득으로 실현됐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사무장인 조씨에게 변호사 명의를 대여하고 명의대여료를 받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2017년 유죄가 확정된 바 있다.
재판부는 "이씨는 사무장이 처리한 법무용역 공급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조씨 등으로부터 명의를 대여한 대가만 지급받았을 뿐"이라며 이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어 "법률용역에 따른 소득의 실질귀속자 역시 조씨 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부가세 납세의무자를 이씨로 보고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참고판례 : 2018구합74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