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변광용)가 법제처 주관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사업'에 따른 지자체 자치법규 정비실적 평가 결과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특히 경남도 18개 시·군 중 유일하게 '자치법규 자율정비 우수 지자체'로 선정 법제처장 표창을 받았다.
법제처는 2014년부터 전국 광역 및 기초 지자체 조례 전수조사 후 상위법령 위반 사례 등을 발굴해 자율 정비토록 하는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사업'을 벌여왔다. 평가대상 243개 지자체의 평균 정비율은 66.46%로 거제시를 비롯 전국 11개 지자체가 100%를 달성했다.
거제시는 지난 2015년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사업'을 신청해 전수조사를 통해 150개 조례, 유형별 343건을 2016년에 100% 일제정비해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시상식은 지난 13일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법제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거제시를 비롯한 11개 우수 지자체에 대해 법제처장이 기관 표창장을 수여했다.
거제시의 수상은 장애인 차별적 자치법규, 일본식 한자어, 국민불편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 등을 포함해 매년 자체 선정한 자율정비 과제를 100% 정비하고, 사전심사 강화, 전 직원 법무교육에 앞장서는 등 중앙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거제시 관계자는 "앞으로 시민이 알기 쉽고, 읽기 쉬운 시민 중심의 자치법규 정비를 최우선으로 해 고품질 자치법규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