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국민 뜻 잘 알고 있다…재심청구는 불가능"

◆…조두순 출소 반대 [사진: YTN]

청와대가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청원에 대해 입장을 내놨다.

18일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SNS 방송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지난해 이미 답변한 조두순 사건에 관해 또다시 26만 명이 동의한 국민의 뜻을 정부도 잘 알고 있다"며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을 언급했다.

앞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성폭력범 조두순이 오는 2020년 12월이면 출소하게 된다"며 출소를 막아달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61만 명이 서명했다.

당시 직접 답변에 나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조두순 사건에 대한 재심청구는 불가능하지만, 조두순 때문에 성폭력 특례법이 강화됐다"고 밝힌 바 있다.

같은 내용의 청원에 대해 정 센터장은 이날 "당시 성폭력 특례법에 한해서 심신미약 감경 규정이 강화됐다면, 최근에는 전체적으로 심신미약 감경을 제한한 이른바 '김성수 법'이 통과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두 국민들이 만들어 낸 제도 변화"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