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대통령비서실 등 30여 곳 정부 기관, 수십만 건 행정 정보 유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더 팩트)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의 예산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는다.
19일 검찰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진수)는 20일 오후 2시 심 의원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검찰은 심 의원을 상대로 보좌관들에게 미인가 자료 다운로드를 지시했는지, 자료 다운로드와 외부 공개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점을 알았는지 등을 물을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심 의원실에서 쓰던 컴퓨터를 압수해 구체적인 접속 경로와 횟수를 확인한 뒤 보좌관들을 2~3차례 불러 조사했다.
기재부는 지난 9월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 중인 재정분석시스템(OLAP)을 통해 비인가 행정정보가 무(無)권한자에게 유출된 사실을 확인, 유출 경위 등을 수사해 달라고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심 의원 보좌진들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자료를 유출해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등을 위반했는 것이다. 기재부는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대법원, 법무부 등 30여개 정부 기관에 대한 수십만 건에 이르는 행정 정보가 유출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심 의원 측은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기획재정위 소속 의원실에 발급하는 아이디(ID)를 통해 정상적인 방법으로 재정정보를 내려 받았다고 반박했다. 심 의원 측은 '허위사실로 고발이 이뤄졌다'며 김동연 전 기재부 장관 등을 무고 등 혐의로 맞고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