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납세자를 위해 부자나라 방위유지 보조금 고칠 것"
주한미군 분담금 2배 증액 압박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트위트를 통해 매티스 국방장관 경질이 시리아 철군 문제가 아닌 부자나라에 대한 방위유지비 분담금 증액에 따른 갈등관계였음을 밝혔다 (사진=트럼프 트윗)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미국은 전 세계 많은 매우 부유한 국가(many VERY rich countries)의 방위 유지에 실질적인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들 국가들은 무역에서 미국과 미국의 납세자(Taxpayer)를 완전히 이용하고 있다"면서 한국을 포함한 미군 주둔 국가에 대한 분담액 증액을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매티스 장관은 이런 점을 문제로 보지 않았지만 나는 그것을 문제로 보고 지금 고치려 하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해 매티스 국방장관 경질이 시리아 철군 문제가 아닌 방위비 부담 증액을 둘러싼 갈등 때문이라고 에둘러 말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갈등관계를 빚어온 매티스 장관과 결별하게 된 것임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그간 '동맹국과의 관계 유지'를 주장해 온 매티스 장관의 퇴임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돼 향후 한미 간 방위비 분담 협의에서 난황이 예고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규모(9천600억 원)의 2배 규모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고 미 정부도 현재보다 50% 인상된 연간 12억 달러(약 1조3천억 원)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금년 3월부터 지금까지 10차례에 걸친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SMA) 회의를 개최했으나 최종 타결에는 이르지 못하는 등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과 둘러싼 한미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 우리 측에서는 경기도 평택에 조성된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 건설과 관련,
최대 130억 달러(약 14조6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기지 조성비용의 대부분을 한국 정부가 분담한 점을 들어 분담비 증액에 반대해오고 있는 입장이다.
결국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서도 한미간 정상회의를 통해 최종 결론을 도출하게 되는 양상으로 전개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