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내년부터 만 6세 미만 아이가 있는 모든 가정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소득·재산 요건 등 부모의 경제적 수준을 따지지 않는다.
또 내년 6월부터는 인천공항으로 입국할 때에도 면세쇼핑을 즐길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6일 내년부터 바뀌는 주요 제도를 정리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제목의 책자를 발간했다.
모든 가정에 수당 10만원 지급
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을 위한 소득·재산 조사가 없어지고 국내 거주하는 대한민국 아동(만 6세 미만)이면 누구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2인 이상 전체 가구 소득·재산 90% 이하인 가구에 아동수당이 지급됐다.
대상연령도 현재 만 6세 미만에서 내년 9월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 최대 84개월'로 확대된다.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된다.
전체 어린이집에 공통으로 지원되는 보육료(0~2세) 단가가 내년부터 올해 대비 6.3% 상당 수준으로 인상된다.
어린이집·유치원근처 1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며, 모든 흡연카페 실내 휴게공간 면적에 관계없이 금연구역으로 바뀐다.
또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두 번째 사용자(주로 아빠)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가 현재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오른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만 18세 미만 자녀까지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되며,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에게 지원하던 자녀양육비도 월 35만원으로 인상된다.
부모가 부담 없이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 대상(현재 중위소득 120%이하→150이하)·비율(소득유형별 30~80%→5%포인트 상향)·시간(연 600→700시간)이 확대된다.
소득 하위 20% 이하 노인에 대해 기초연금이 기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노인일자리는 올해 51만개에서 내년 61만개로 늘어난다. 활동시간은 60시간으로 늘어나고, 활동 수당도 65만원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가 생긴다.
입국할 때 면세쇼핑 할 수 있다
내년부터 입국할 때도 면세점 쇼핑이 가능해진다. 국민의 불편해소, 해외소비의 국내전환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다는 취지다. 담배 및 과일·축산가공품 등 검역대상 품목은 판매가 제한되며, 1인당 총 판매한도는 휴대품 면세한도인 현행 600달러다.
세관·검역 기능의 부작용 방지를 위해 내년 6월부터 인천공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평가를 거쳐 전국 주요공항 등에도 생길 예정이다.
내년 3월부터 수하물 위탁서비스 참여 의사를 밝힌 항공사(제주항공)와 우선 시범운영을 통해 항공사가 호텔에서 짐을 접수하고 도착공항까지 보내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자있는 신차에 대한 교환·환불제도가 시행된다. 신차로의 교환·환불의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 하자로 인해 안전우려·경제적 가치 훼손, 자동차 인도될 날로 1년 이내 동일한 중대증상이 3회(일반하자 4회) 발생하거나 누적수리기간이 30일 초과한 경우다.
내년 2월(잠정)부터 청년들의 귀농·귀촌 촉진을 위해 공동 보육시설과 문화, 여가, 체육 등 커뮤니티 시설이 복합된 임대주택 단지가 조성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은 계속해서 지원이 이루어진다. 월 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자를 지원하며, 5인 미만은 2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내년 1월부터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제공기관을 새일센터 30개소 이상으로 확대된다.
영세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부담 덜어준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연매출 5~10억원은 1.4%, 10~30억원은 1.6%)이 적용된다. 연매출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0.22~0.3%포인트 인하를 유도한다.
정부는 연매출 5~10억원 구간 가맹점 19만8000개의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이 평균 147만원 경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까지 가맹본부 임원이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시키면서 손해(매출 급감 등)를 입은 가맹점주가 구제받는 길이 어려웠지만, 내년부터 가맹본부 측이 지는 배상책임에 관한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법이 바뀐다.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신고에 대해 사실조사, 시정권고, 공표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자사의 기술이 다른 기업에서 무단으로 사용되더라도, 해당 기업과 거래관계가 없거나 소송이 부담스러워 신고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많았다.
내년부터 창경궁을 야간에 상시적으로 관람할 수 있다. 2011~2018년까진 일정 기간(13~120일)에 한해서만 야간 특별 관람을 실시해왔다. 매주 월요일은 휴궁이다.
모바일앱 통지서 수신을 신청한 병역의무자는 내년부터 병무청 앱과 카카오알림톡으로 통지서를 받아 본인 인증 후에 스마트폰에서 확인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