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이하 자동차업계) 재 입법예고한 최저임금법시행령 수정안의 재논의를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자동차업계는 지난 8월 최저임금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도 고임금 근로자에게 혜택이 집중되어 소득격차의 심화, 비용 부담의 증가를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했었다.
이번 수정안은 개정안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당초 지적되었던 최저임금법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저임금법시행령 개정 수정안대로 최저임금 산정기준이 변경된다면 완성차업계는 연간 7천억 원의 인건비를 추가부담하여 업계의 국제경쟁력 약화를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업계는 최저임금 문제해결을 위해 일하는 시간만큼 임금이 지급되는 원칙에 따라 간단·명료하게 변경하는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근로 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주는 시간은 최저임금 산정대상 시간에서 제외하고, 근로자로서 받은 임금은 모두 최저임금 산정대상 임금에 포함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최저임금법 제5조의2에 의해 해석상 최저임금 시급 환산 방법을 시행령에 위임받았다고 하나, 법 위반 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사안이므로 국회에서 입법으로 처리되어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