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당국이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인정해 온 그레이마켓에서의 불법적인 게임 키 재판매에 대해 강력한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지난달 12일 공포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은 기업과 개인사업자 간의 적절한 경쟁을 보장하고 민사 소송을 통한 구제에 초점을 맞춘 2007년6월 제정 당시와 달리 엄격한 형사처벌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부정경쟁방지법상 '기술적 제한 조치'의 범위에 원본 이미지와 프로그램에 새롭게 추가된 프로그램과 이미지 데이터(전자적 수단으로 기록된 정보) 및 이의 이전까지 불공정 경쟁 행위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기술적 제한을 저해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및 규제의 효과를 방해하는 행위도 새롭게 규제대상으로 확대해 콘텐츠 보호를 한층 강화했다. 즉 '확장의 효과를 방해하는 행위'의 범위에 규제를 저해하는 명령 코드의 '이전과 공급 등'으로 확대했다.
다음으로 효과를 방지하는 서비스 제공의 경우 이전 법률은 불법 복제된 버전을 재생할 수 있는 장지 및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것과 같은 콘텐츠에 기술적으로 제한된 효력을 무력화시키는 프로그램이나 단말기(장치)의 이전도 금지된다.
따라서 음악, 영화, 게임 소프트웨어 및 사업용 소프트웨어와 같은 콘텐츠의 무단 복제 및 불법 청취와 관련된 모든 기술적 수단들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들도 금지행위에 해당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법 개정에 따라 불법이 되는 행위는 1) 게임 소프트웨어 등의 게임 데이터를 수정하는 툴과 프로그램의 판매 2) 소프트웨어 제작자가 허가하지 않은 소프트웨어 코드와 제품키를 인터넷 사이트나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 3) 게임 장비의 대용품으로 데이터 저장행위를 대신하는 행위 등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청구나 손해보상 요구 등 민사소송 책임과 함께 5년 이하 징역 또는 5백 만엔 이하의 벌금 및 이들 동시에 병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보유한 게임 키를 중개하는 홍콩에 본사를 둔 대표적인 그레이마켓(graymarket)인 G2A와 같은 회사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는 것은 물론 외부 사이트를 통해 합법적으로 게임 사본을 판매하는 이베이(eBay) 등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금까지 세계 어떤 국가도 그레이마켓의 게임키 재판매에 대해 직접적인 규제를 가한 경우는 없었기 떄문에 비록 첫 규제가 과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