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1회 국무회의 주재, "부처 브랜드 정책, 성과로 제시해야"
"일상 삶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 내야···현장에서 답 찾아달라"
가짜뉴스 등 허위정보에 대한 단호한 대처도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019년을 맞는 각 부서 장관에게 공직사회 전체가 비상한 각오로 변화와 혁신이 주역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전년 국무회의 장면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각 부처 장관들은 자신과 부처의 이름을 내건 브랜드 정책을 책임있게 추진해서 국민들께 성과로 제시할 수 있어야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개최된 2019년 제1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무위원들은 물론 공직사회 전체가 비상한 각오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변화와 혁신의 주역이 되어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로 대한민국을 구조적으로 전환하는 시기를 맞고 있고, 또한 한반도에서 평화와 새로운 번영의 시대를 열고 있다"면서 "(장관들은) 직원들과 더욱 활발하게 소통하여 부처 전체가 국정철학과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성과를 위해 한마음으로 뛰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특히 강조할 점은 그 성과는 보고서 상의 성과가 아니라 국민들이 경제활동 속에서 일상의 삶속에서 체감하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성과가 되어야한다"며 "그러기 위해 현장에서 답을 찾아주길 바란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1기 경제팀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설정했다"면서 "2기 경제팀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집중해야한다. 그 방법 역시 부처 내 보고서 속에만 있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책마다 이해 집단의 목소리가 어떻게 다른지 반드시 확인하고 어떻게 다른 입장을 조정할 수 있는지 현장에서 방안을 찾아주기 바란다"며 "올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도전은 만만치 않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욱 자신감을 갖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히 국민과의 소통과 홍보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정책과 제도의 목표는 국민 편익"이라며 "국민이 충분히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수용성이 높아지고 추진력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를 열심히 하고 묵묵히 실적을 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반드시 국민 눈높이에서 편익을 설명하고 성과를 홍보하여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는데 못지않은 노력을 기울여야한다"고 언급했다.
가짜뉴스 등의 허위정보에 대한 단호한 대처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정책을 부당하게 또는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고 폄훼하는 가짜뉴스 등의 허위정보가 제기됐을 때는 초기부터 국민께 적극 설명해 오해를 풀어야한다"며 "가짜뉴스를 지속적으로 조직적으로 유통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단호한 의지로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요즘은 정보의 유통속도가 매우 빠르다. 특히 가짜뉴스 등의 허위조작정보는 선정성 때문에 유통 속도가 더욱 빠르다"며 "그래서 초기의 대응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특히 유념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효과적인 대응방법과 홍보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으므로 각 부처별로 전문성이 있는 소통, 홍보, 전담창구 마련을 지시하기도 했다.
특히 이날 의결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법률의 공포와 관련해선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한 법률"이라며 "한 비정규직 젊은이의 안타까운 죽음은 국민 모두의 가슴에 상처로 남았다. 사후에라도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철저히 하는 것이 그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고(故) 김용균씨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었음을 추모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생명보다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영에서 벗어나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 비정규직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 등 안전의 사각지대에서 개인이 위험을 감수했던 고용들까지 안전망 속으로 포용하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규제 샌드박스 법안들 가운데 17일 발효 예정인 정보통신융합법의 시행령과 산업융합법 시행령의 개정도 의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