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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고시회장 "세무사 조세소송대리권 확보 추진할 것"

조세일보 / 염정우 기자 | 2019.01.09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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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장미 세무사고시회장이 신년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곽 회장은 고시회 중점 추진사항으로 "조세소송대리권 추진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장미 세무사고시회장은 고시회 중점 추진사항으로 "조세소송대리권에 대한 활발한 정책토론회를 열어 국민들이 객관적인 시각에서 조세소송대리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 회장은 9일 오전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기해년 신년인사회'에서 "조세소송대리인의 자유로운 선택 범위의 확대는 세무사고시회가 안고가야 하는 당면 과제이자 짊어져야 할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조세소송대리권 입법 추진과 관련해 "과세관청의 부당한 과세로 인해 재산권의 침해를 받는 국민들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고액의 변호사 수임료를 감당하지 못해 행정소송을 포기하는 납세자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세소송대리인 법안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오는 2월 중 계획하고 있다"면서 "고시회 회원들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곽장미 고시회장의 신년인사와 사업계획 발표에 이어 역대회장들의 새해덕담과 격려가 이어졌다. 역대 고시회 회장들은 제24대 집행부가 실천하고 연구하는 고시회로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조언을 이어갔다.

특히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 추진과 관련해 고시회가 해야 할 역할을 두고 '행동'의 중요성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7대 고시회장을 역임한 정영화 고문은 "세무사업계 발전을 위한 고시회의 역할은 무엇일까 생각해봤다"면서 "세무소송대리권 입법 추진에 있어 목표를 길게 잡아 허송세월하기보다 한 걸음 한 걸음 시도함으로서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회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해 보다 훌륭한 성과를 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춘달 고문(8대 회장)도 "무작정 조세소송대리권 법안을 추진하다 보면 변호사들에게도 세무조정 업무를 내줘야 한다는 논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실적을 내기 위해서만 법 개정에 매달려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어 고지석 고문(14대 회장)은 "변호사들의 입장을 살펴보면 민사소송법 시험을 보지 않는 세무사에게 어떻게 세무소송대리권을 줄 수 있느냐 반박할 것이다. 때문에 고시회에서 교육 계획을 세울 때 민사소송법 교육을 포함시켜 소송대리권 주장에 설득력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상근 고문(15대 회장)은 "경제 환경이 어려운 상태에서 거래처가 줄고 있는 현실"이라며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뜻의 소확행처럼 세무사도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맞춤형 세무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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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진행된 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회 및 신년인사회에서 곽장미(앞줄 가운데)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세무사회와 의견을 일치시켜 법안 추진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안수남 고문은 "업계의 현안인 조세소송대리권 추진을 하는데 있어 한국세무사회로 창구를 단일화해야한다"며 "고시회는 세무사회의 협조와 견제를 동시에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연환 고문도 "고시회가 커지게 되니, 세무사회가 눈치를 볼 정도로 역할론이 커졌다"면서 "고시회는 세무사회의 미래로 업계가 발전하는데 일익을 담당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김완일 고문은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정은 회계학을 공부하지 않은 변호사가 더 우수하다는 법률전문가로서의 시각은 잘못된 판단"이라며 "세무사들이 각 영역에서의 활동을 기반으로 이러한 인식을 깨뜨려야한다"고 언급했다.

구재이 고문은 "고시회가 과거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같은 역할을 하지 않고 있나 생각 한다"며 "앞으로도 회원들의 권익신장과 보호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직전 회장을 역임한 이동기 고문은 "많은 분들이 조세소송대리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조세모의법정 등을 개최하는 등 실천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법안 추진이 어려운 만큼 치밀하고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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