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 기준을 연 수입금액 1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9일 국세청이 행정예고 한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는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 기준이 연간 수입금액 1000억원 이상의 법인이며 이들에 대해선 5년 주기로 순환조사를 했지만 앞으로는 연 수입금액이 1500억원 이상이면 순환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다만 수입금액이 500억원 이상이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법인 ▲자산 2000억원 이상 ▲전문인적용역 제공 법인 등을 순환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은 기존과 동일하다.
국세청이 정기 순환조사 대상 기준을 상향조정한 것은 경제규모가 확대되면서 기업들의 수입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순환조사 대상 수입금액 기준을 중소기업 규모 이상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앞서 국세청은 정기 순환조사 대상 법인을 늘려 세무조사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지난 2017년 정기 순환조사 기준을 연 수입금액 30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하향조정한 바 있다.
또한 국세청은 현장확인 출장증의 서식을 개선해 현장확인이 세무조사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원천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현장확인의 경우 세무조사가 아님에도 납세자들이 세무조사로 종종 오인을 하는 경우가 있어 사실관계 출장임을 현장확인 출장증에 명확하게 명시하고 세무공무원이 과도한 질문이나 자료를 요구한다면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납세자 권리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는 문구도 추가한다.
국세청은 법인세 뿐만 아니라 소득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도 개정해 현장확인 출장증의 서식을 모두 동일한 취지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밖에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공익법인도 앞으로는 세무확인서 제출이 의무화 된다.
국세청은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다음달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