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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혁신적 포용국가 만들겠다"…신년기자회견 화두는 '경제'

조세일보 / 조성준 기자 | 2019.01.10 10:42

"경제성장과 함께 양극화를 해소하는 혁신적 포용국가 만들겠다."
"권력적폐 청산 이어 생활 속 적폐 청산해 공정한 사회 이루겠다"

문재인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본관 1층 로비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앞두고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이후 문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으로 이동해 내외신 출입 기자들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을 포함한 신년기자회견을 연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청와대 국정 방향으로 경제 발전을 위한 '혁신'을 강조하면서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는 동시에 신산업 육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올해는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과학 분야에 집중 투자해 혁신 성장을 실현하겠다며 "'한국형 규제샌드박스'를 시행해 기업의 대규모 투자 사업이 조기에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겠다. 특히 신성장 산업의 투자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전기차 43만대, 수소차 6만7000대를 보급할 것이며, 데이터·인공지능·수소경제 분야에 총 1조5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스마트공장·스마트시티·자율주행자동차·드론 등 혁신성장을 위한 8대 선도사업에도 총 3조6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성장과 함께 양극화를 해소하고 국민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포용국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삶이 고단한 국민들이 많다.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혜택은 소수 상위계층과 대기업에 집중됐다"며 "가계소득 비중 계속 낮아졌다. 오래전에 낙수 효과는 끝났다. 수출증가가 고용증가로 이어지지 않은지 오래됐다"고 진단했다.

또 "'1대99사회' 또는 '승자독식 사회'라고 불리는 것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경제적 불평등 전세계 공통 과제"라면서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짜 고용의 양과 질을 함께 높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근로빈곤층을 위한 근로장려금을 3배 이상 늘리고, 대상자도 두 배 이상 늘려 올해 총 4조9000억 원이 334만 가구에게 돌아간다"면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도 마련해 구직 기간 중 생계 및 재취업 프로그램을 지원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지난해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인상하고, 아동수당을 도입했다"면서 "올해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저소득층부터 3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에 대해 문 대통령은 "출범과 함께 진행한 권력적폐 청산에 국민이 불공정의 벽에 가로막혀 좌절하지 않도록 생활 속의 적폐를 중단없이 청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유치원비리, 채용비리, 갑질문화와 탈세 등 반칙과 부정을 근절하는 개혁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권력기관 개혁은 제도화하겠다면서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도록 공수처법, 국정원법, 검경수사권 조정 등 입법을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노력하면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눈앞에서 경험하고 확인했다"며 "한반도 평화의 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고, 올해 더욱 속도를 낼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기존 관행을 깨고 이례적으로 청와대 본관 1층 로비에서 브리핑 형식으로 신년기자회견을 시작했다. 관용차에서 내리자마자 청와대 로비로 걸어 들어와 연단에 서는 모습이 생중계됐다. 문 대통령이 TV 생중계 공식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총 100분간 진행되며 오전 10시부터 29분가량 담화를 마친 뒤 영빈관으로 이동해 자리에 참석한 180명의 내·외신 기자들에게 자유 형식의 질의 응답을 받는다.

노영민 신임 비서실장과 김수현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3실장과 수석비서관들도 배석했다. 이들은 지난해와 달리 별도의 참모진 구역에 앉지 않고 기자들과 함께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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