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법무부, 9월 16일 전자증권제 시행
상장 주식･사채 등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
◆…자료=금융위원회
오는 9월 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돼 주식, 사채 등 증권 실물이 사라진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28일 전자증권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자증권제도는 주식･사채 등을 전자 등록해 증권의 발행･유통 및 권리행사를 전면 실물 없이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다.
제도 시행일부터 상장 주식･사채 등은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된다. 그 외에는 발행인 등이 신청을 하면 전환된다.
양도성예금증서, 은행법･금융지주회사법 상 조건부 자본증권, 주식워런트증권(ELW), 국내증권예탁증권(KDR)도 전자증권제도 적용 대상이다.
상장증권 등은 시행 후에는 실물 없이 전자등록방식으로만 발행이 가능하다. 전자등록이 된 후에는 실물발행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해 발행되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비상장주식과 같은 의무화 대상 외의 증권은 발행인이 신청하면 전자등록 된다. 신청하지 않을 경우 현행 실물의 유효성은 유지된다.
전자등록계좌부에 등록된 경우 적법하게 증권상의 권리를 갖는 것으로 추정되고, 선의취득이 가능하다. 전자등록을 해야 증권에 관한 권리 취득･이전이 가능하며, 신탁재산표시･말소의 경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갖게 된다.
권리자는 전자등록 기관의 소유자명세를 기초로 작성되는 주주명부 등을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소유자증명서, 소유내용통지를 통해서도 개별 행사할 수 있다.
전자등록된 수량·금액이 실제 발행분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선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전자등록제도는 전자등록기관과 금융회사 등 계좌관리기간이 운용한다. 전자등록기관은 금융위·법무부장관이 공동허가한다.
안정적 제도 시행을 위해 한국예탁결제원은 사전에 전자등록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시행령안은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3월 8일까지 의견 수렴 후 입법절차를 거쳐 조속히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