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면세점 선정 과정에서 '관리역량'의 배점이 높아진다. 면세점 특허를 갱신할 때는 '상생협력분야'의 비중이 높아진다.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김갑순 동국대 교수, 이하 특허심사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서울시 강남구 서울본부세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기준 개선안을 의결했다.
특허심사위원회는 그동안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기준과 관련해 면세점 제도개선TF(기획재정부 주관), 관세행정 혁신TF(관세청 주관) 등에서 지속적인 개선요구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신규특허와 갱신평가, 입·출국장 면세점과 시내면세점,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특허의 각 특성을 반영해 평가기준의 적합성을 크게 높였다는 것이 특허심사위언회의 설명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신규특허는 보세구역 관리역량의 배점이 300점에서 350점으로 높아지고 갱신평가는 상생협력분야의 배점이 250점에서 500점으로 높아졌다.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공약이행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입·출국장 면세점의 경우 균형잡힌 평가항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설관리권자의 평가결과 반영점수가 기존 500점에서 250점으로 조정됐다.
중소·중견 면세점의 경우 초기 투자비용 등 재무평가 비중이 높아지고 관광 및 상생 분야의 배점이 축소됐다.
또한 세부 항목에서 소비자 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 분야가 평가기준에 추가됐으며 중복되거나 변별력이 떨어지는 항목은 삭제됐다.
이번 특허심사기준 변경은 평가위원 전원이 민간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된 특허심사위원회에 의하여 결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