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기업 60.2%,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
"일본식 재량근로시간제 대상 확대 등 필요"
한경연, 매출액 600대 기업 대상 실태조사 결과
◆…(자료 사진 한국경제연구원)
포괄임금제를 활용 중인 대기업 10개사 중 7개사는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과 휴식의 경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였다. 반면 노동자들은 야근을 해도 추가수당을 받을 수 없어 '공짜 야근'이라며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포괄임금제란 야간경비나 외근위주 영업직처럼 추가근무나 야간근무, 근무시간 등을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는 계약형태다.
11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최근 2017년 매출액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포괄임금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195개 응답기업 중 113개사(57.9%)가 포괄임금제를 도입했다.
이 중 절반 가까운 55개사(48.7%)는 '근로계약'에 근거를 두고 포괄임금제를 실시하고 있었다. 이어 '취업규칙' 33.6%(38개사), '단체협약' 9.7%(11개사), '기업관행' 2.7%(3개사) 등을 포괄임금제 실시에 근거로 삼고 있다.
포괄임금제 적용 직군은 일반 사무직(94.7%), 영업직(63.7%), 연구개발직(61.1%), 비서직(35.4%), 운전직(29.2%) 순으로 나타났다.
포괄임금제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은 '연장근로 수당'이 95.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휴일근로 수당(44.2%)', '야간근로 수당(32.7%)' 순이었다.
한경연은 "기업들이 다양한 직군에서 광범위하게 포괄임금제를 활용하고 있는 산업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포괄임금제를 실시하는 이유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는 점을 꼽았다.
응답기업 중 60.2%(68개사)로 가장 많았다. '임금계산의 편의를 위해서'라는 응답은 43.4%(49개사)였으며, 이어 '기업 관행에 따라서(25.7%)',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가 상시적으로 예정되어 있어서(23.0%)' 등의 순이었다.
응답기업 89.7%는 근로시간 사정이 어려운 원인으로 '일과 휴식의 경계가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주로 사업장 밖에서 근로'를 꼽은 기업은 26.8%였다.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70.8%(80개사)가 반대했다. '찬성한다'고 응답한 기업은 29.2%(33개사)였다.
반대 이유를 조사한 결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마련이 사실상 불가능해서 시장 혼란 가중 우려'라는 응답이 86.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실근로시간 측정 관련 노사갈등 심화'라고 응답한 기업은 52.5%로 뒤를 이었다.
일본의 경우 지난 1998년 기획, 분석, 조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무직근로자를 재량근로시간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근로시간을 스스로의 재량 하에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5월엔 노동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났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실제 기업에서는 근로시간 산정의 어려움으로 불가피하게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산업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채 포괄임금제 금지를 무리하게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근로시간의 자율성이 중요한 만큼 일본 등의 사례를 감안해 재량근로시간제 대상 확대, 선택근로시간제 정상기간 연장 등의 제도대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