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보고, 부패인식지수(CPI) 역대 최고점수지만 OECD 평균엔 미달
반부패정책협의회 기능 강화·공수처 설치 등 법·제도적 노력 병행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제6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권익위의 2018년 부패인식지수(CPI) 상승 보고를 받고 "OECD 평균수준까지 가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18년도 부패인식지수 결과 및 대책> 보고를 받고 "역대 최고 점수를 받기는 했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OECD 평균(68.1점) 수준까지는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권익위는 글로벌 반부패 NGO인 국제투명성기구의 2018년 부패인식지수(CPI)발표 결과를 인용, 우리나라는 전년 대비 3점 상승한 57점(100점 만점)으로 역대 최고 점수를 받았고, 순위로는 180개국 중 45위로 전년대비 6계단 상승했다고 보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공공부문 부패, 금품수수·접대 등 기업 경영활동 과정에서 경험하는 부패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점수를 받은 반면, 입법·사법·행정을 포함한 국가 전반의 부패, 정경유착 등 정치부문 부패, 부패 예방 및 처벌은 상대적으로 저조하게 나왔다.
박은정 권익위 위원장은 권력형 비리와 생활 속 적폐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지적하며 "부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부패 예방 및 처벌강화 등을 통한 반부패 대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국민의 정부는 물론 참여정부 시절 부패인식지수는 꾸준히 상승했지만 이후 몇 년간은 답보 혹은 하락해 안타까움이 컸다"며 "하지만 이번에 우리는 역대 최고 점수를 받았다. 이 추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반부패정책협의회의 기능 강화는 물론 공수처 설치 등 법·제도적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며 전 부처가 함께 노력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