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 이상 보유자의 간주임대료 소득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이 오르면서 임대업자들의 세부담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시행규칙은 입법예고,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3월 공포·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이 현 1.8%에서 2.1%로 0.3%포인트 오른다.
간주임대료 과세는 보증금에 따른 이자를 임대료 수입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간주임대료는 부부 합산해 3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 3억원(개인별) 초과되는 보증금의 60%에 대해 예금이자율을 곱해 계산된다.
이때 소형주택(전용면적 40㎡ 이하이고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10억원인 경우 간주임대료로 보는 과세대상 소득액은 현행 756만원에서 3월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882만원(10억원-3억원)×60%(필요경비)×2.1%(이자율)으로 오르게 된다.
임대수입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기본세율(6~42%)로 종합과세된다. 2000만원 이하일 땐 필요경비(50%, 임대주택 등록 시 60%)를 제외한 금액에 기본공제액을 차감하고, 여기에 세율 14%를 곱하면 최종 세액이 결정된다.
국세·관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도 2.1%(종전 1.8%)로 오른다.
환급가산금은 납세자의 착오나 이중납부 등에 의해 발생하는 국세환급금에 가산해 지급하는 법정이자 성격의 금액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