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가해자 징역6년 <사진: YTN>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탄생시킨 교통사고의 1심 판결이 나왔으나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오기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휴가 나온 군인 윤창호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가해 운전자 박모(37)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13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결과도 참담하다. 음주에 따른 자제력 부족 정도로 치부하기에는 결과가 너무 중하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9월 25일 새벽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인도에 서 있던 윤씨와 친구 배모 씨를 치었고 윤씨는 두 달 후 숨졌다.
사고 당시 22살로 전역을 앞두고 휴가 중이던 윤씨가 채 꿈을 펴보기도 전에 세상을 떠나자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라는 국민적 공분이 일어났다.
이런 공분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고,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이른바 '윤창호법'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하지만 정작 해당 사건은 개정 법률 시행 이전에 발생해 윤창호법을 적용받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많이 아쉽다. 과거보다 형량이 강화됐지만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오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