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변호사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대해 의견을 전했다 [사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판사 블랙리스트에 포함됐던 서기호 변호사가 "블랙리스트 작성으로 기소된 현직 대법관은 스스로 대법관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꼬집었다.
양 변호사는 14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된 전·현직 대법관의 혐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양 변호사는 "기소된 대법관들은 법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를 해왔다"며 "작성자 중 현직 대법관인 권순일 대법관은 2012년부터 행정처 차장으로 있을 때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법농단, 그리고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대법관이 된 케이스"라고 설명했다.
이어 "블랙리스트 작성 당시 권 대법관은 행정처 차장으로서 처장 밑에 바로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관여가 되어 있다"며 "권 대법관은 기소된 순간, 또는 기소되기 전에라도 대법관직에서 사퇴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양 변호사는 "현직 대법관을 현직 판사가 재판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되는 일"이라며 "강제로 사퇴를 하게 만들수는 없으니 본인이 알아서 물러나야 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