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변호사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김경수 경남지사 항소심 재판에 대해 의견을 전했다 [사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서기호 변호사가 "김경수 경남지사 항소심 재판장인 차문호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키즈"라며 "일반 지방법원 부장판사 중 핵심 인사"라고 꼬집었다.
서 변호사는 18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서울고법의 김 지사 항소심 재판부 배당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서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장인 차문호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2007년에서 2008년까지 2년 연속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직속인 전속재판연구관이었다"며 "전속재판연구관은 사법부 내에서 속된 말로 사노비나 공노비로 불린다"고 주장했다.
이어 "차 부장판사가 지난 2012년 2월 사법등기국장으로 발탁됐다"며 "2011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취임하자마자 첫 번째 인사로 단행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사법등기국장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 서 변호사는 "예산을 관리하는 중요한 자리로 일반 지방법원 부장판사 중에서 핵심 인사로 꼽힌다"며 "사법등기국장이 보통 1~2년을 지내지만 차 부장판사는 3년을 근무했다. 1심을 선고한 성창호 부장판사에 이어 양승태 키즈"라고 덧붙였다.
앞서 1심은 드루킹 일당의 진술과 사이트 접속 기록 등의 근거를 토대로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열리는 항소심에 대해서 서울고법은 선거 전담부인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