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다이소 매장. (사진=연합뉴스)
대형마트 등 규모가 큰 유통 매장에 적용되고 있는 의무휴일제를 이케아·다이소 등 전문 매장에도 적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8일 김광수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은 업장 규모가 준대규모점포 기준보다 작더라도 매출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의무휴일제를 적용하는 '준대규모점포·전통시장 상생법(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는 중소유통기업과 지역 상권과의 상생발전 차원에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케아·다이소 등 전문 매장들은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 지역상권을 해친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 의원은 "이케아와 다이소 등은 판매 품목이 다양하고 매출액 규모도 준대규모점포와 비슷하지만, 전문점으로 분류돼 사실상 유통산업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발의한 법안을 통해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골목상권을 비롯한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