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자치경찰제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의견을 전했다 [사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시정)이 "자치경찰제가 검·경 수사권 조정 절충안"이라며 "경찰을 지휘하는 검찰이 없는 완전한 자치경찰제로 가는 전 단계"라고 설명했다.
표 의원은 19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최근 논란이 된 자치경찰제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표 의원은 자치경찰제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뽑은 단체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영국과 미국은 경찰권을 아예 마을 주민으로부터 두고 있다"며 "지자체장과 지방경찰청장이 자치경찰의 책임자가 되고 주민밀착형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쉽게 설명하면 지역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들을 자치경찰로 인식하면 된다"며 "청소년과 여성의 안전한 귀가 업무를 자치경찰이 집중할 수 있는 식"이라고 덧붙였다.
표 의원은 오랫동안 쟁점이 됐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이번 자치경찰제가 절충안"이라며 "검찰은 국가경찰에 독자적 수사권까지 주는 대신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치경찰제를 가진 나라들은 검찰 존재가 거의 없다시피 한다"며 "경찰을 지휘하는 존재가 없는 완전한 자치경찰제로 가는 전 단계"라고 설명했다.
표 의원은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의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치안 교부금은 무조건 자치경찰에게만 넣도록 강제함으로써 예산 부족 대비 방안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