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15%인 의료비 세액공제율을 12%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소득 역진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유 의원은 "소득이 늘어날수록 더 많은 돈을 의료비로 사용하는 것은 언뜻 당연해 보이나 소득수준에 따른 의료비의 격차가 소득 차이보다 극심한 것은 사실"이라며 "따라서 의료비 공제제도는 고소득층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이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2017년 기준 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 구간에서의 1인당 공제대상 의료비는 36만원인데 반해, 1억원 초과구간 공제대상 의료비는 311만원이었다. 이 둘 간의 차이는 8배가 넘는다.
총급여액이 5억원을 넘는 고소득층은 약 32억8000만원(303명) 수준의 의료비 공제를 받았다. 1인당 평균 1083만원인 셈이다.
유 의원은 "현행 세액공제 체계가 12~15%임을 고려해서 의료비 세액공제율을 우선 최저치인 12%로 인하하고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야 한다"면서 "공제 받을 의료비조차 없는 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를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