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댓글공작 오늘 1심 선고 <사진: 더 팩트>
군의 댓글 공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21일 내려진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는 정치 관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전 장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과 공모해 2012년 총선과 대선 전후로 군 사이버사령부대원들에게 정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내용의 댓글을 인터넷에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2012년 6월 사이버사령부가 댓글 공작에 투입할 군무원을 새로 채용할 당시 친정부 성향을 지녔는지 판별하도록 신원 조사 기준을 상향하게 하고, 호남 지역 출신은 선발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있다.
검찰은 지난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국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군의 역사적 과오를 반복했다"며 김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