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이 21일 오후 2시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은행연합회에서 '금융규제 샌드박스 및 마이데이터 산업 관련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핀테크 기업 등이 금융업 인·허가를 취득하지 않고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금융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정부가 허용하는 제도로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열리는 세미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및 마이데이터 산업의 전문가들인 광장 변호사들과 핀테크 산업계 및 금융당국자 실무자가 참석해 관련 주제를 논의한다.
첫번째 세션에서는 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 박사가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해외 운영 현황 및 시사점'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광장의 강현구 변호사가 '현행 금융규제 샌드박스제도의 주요내용 및 유의점'을, 고환경 변호사가 '마이데이터 산업의 주요 법적 쟁점과 선결과제'에 대해 각각 설명한다.
특히 고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발의된 신용정보법 개정안에서 새롭게 도입된 마이데이터 사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 대해 소개한다. 또 개인신용정보 전송요청권의 주요 내용과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준비하는 사업자들이 점검해야 할 주요 법적 쟁점을 설명할 예정이다.
주제발표 뒤에는 광장 윤종수 변호사의 사회로 서윤정 변호사, 김대윤 핀테크산업협회장, 김철기 신한은행 본부장 등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진다.
세미나를 기획한 강 변호사는 "핀테크 기업이나 기존 금융회사가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개발해 시장 진입을 촉진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며 "세미나를 통해 핀테크 기업이나 기존 금융회사가 어떠한 방향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