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득분배 관련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최근 1분위(소득 하위 20%) 구간의 소득이 감소한 상황에서 정부가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발표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소득분배와 관련한 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에는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보건복지부 차관, 통계청장, 청와대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가계소득은 전체적으로 전년동기대비 3.6%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1분위 가구 소득이 월 123만8000원으로, 1년 전보다 무려 17.7%가 줄었다. 상위 20%의 월 처분 가능소득을 하위 20%의 처분 가능소득으로 나눈 소득 5분위 배율은 5.47배였다. 1년 전 4.61배보다 0.86포인트가 증가한 규모다.
회의 참석자들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를 심기일전의 계기로 삼아 분배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정책의 집행에 더욱 매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통계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1분위 소득감소의 원인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까지 정부는 1분위 소득감소·분배악화를 고령가구 증가 등 구조요인, 2017년 4분기 양호한 소득여건에 따른 기저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기초연금 인상,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실업급여 인상, 기초생보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근로장려금(EITC) 확대 등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집행하기로 했다.
또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활력 제고, 규제개혁, 산업혁신 등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참석자들은 "정부의 종합적인 정책대응 노력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경우, 저소득층의 소득여건도 점차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총력 대응한다"는데 입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