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 15%에서 12%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소득이 늘어날수록 교육비 세액공제 혜택이 커지는 '역진성' 문제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교육비 공제제도는 수업료·등록금, 취학전 아동 학원비, 교복구입비, 학자금대출상환액, 국외교육비 등을 공제대상으로 해서 15%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유 의원은 "소득이 늘어날수록 교육비 지출이 많기 때문에 공제비중이 높다는 게 당연해 보일 수 있지만, 사교육비를 제외한 교육비 역시 소득 수준에 따라 상당한 격차가 있다"며 "교육비 공제제도는 고소득층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이 국세통계연보(2018)를 분석한 결과, 2017년 기준 255만여명의 공제대상 교육비가 1인당 평균 289만원이었다.
이 중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대상 교육비가 1인당 평균 65만원인데 반해, 총급여액이 1억원을 넘는 고소득층은 438만원이었다. 이 둘 간의 격차는 7배 수준이다. 10억원 이상의 초고소득층은 644만원에 달해 무려 10배 이상(저소득 간) 차이를 보였다.
유 의원은 "현행 세액공제 체계가 12~15%임을 고려해서 교육비 세액공제율을 우선 최저치인 12%로 인하하고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야 한다"면서 "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비 지원 대책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