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이 모범납세자 1089명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안녕하십니까? 국세청장 한승희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1089명은 앞으로 최대 3년간 세무조사 유예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정부는 매년 모범납세자를 선정해 다양한 세정우대 및 사회적 우대 혜택을 주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혜택은 대부분이 알고 있는 '세무조사 유예'. 훈격에 따라 세무조사 유예 기간이 달라지는데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는 수상일로부터 3년, 지방청장·세무서장 표창 수상자는 수상일로부터 2년 동안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순환조사 대상 법인(수입금액 1500억원 이상)은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받지 못한다.
모범납세자는 징수유예나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제공 면제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는 수상일로부터 3년간, 지방청장·세무서장 표창 수상자는 수상일로부터 2년간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납기연장 시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해주는 한도는 5억원이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됐다는 증명서도 발급이 되며 주요 민원증명에 수상 이력이 표시된다. 세무서 민원봉사실 내 모범납세자 전용 창구를 운영해 대기로 인한 불편함을 줄일 수 있으며 제주도에 있는 국세공무원교육원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모범납세자(국세청장 표창 이상)로 선정된 기업이라면 대표와 소속 근로자 모두 국세청과 협약을 맺은 콘도와 병원 등에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때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와 보증심사, 신용평가, 보증지원 등에서도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항 출입국 심사 시 전용심사대에서 심사를 받으며 승무원 전용 보안 검색대를 이용할 수 있으며 전용 신용카드도 발급받을 수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공원의 공영주차장 무료로 이용하고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혜택도 주어진다.
이밖에 각 세무서 홈페이지와 청사 현관의 지역의 모범납세자를 소개하는 코너를 마련해 수상자의 공적을 소개하는 이벤트도 진행되며 지방청과 세무서에서는 성실납세자 등을 '1일 명예세무서장과 명예민원봉사실장'으로 위촉해 자체적으로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를 진행한다.
이와 별도로 국세청에서는 성실납세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성실납세 감사메시지 남기기' 이벤트를 진행하고 민원봉사실 방문객(33, 53번째 등)에게 감사 기념품을 증정한다.
세금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세금문예작품 공모전을 진행하고 성실납세를 주제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30초 홍보영상 공모전과 웹툰 공모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