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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통계]

조세불복 확 느는데도…심판원 인력은 '늘 그대로'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 2019.03.06 08:47

심판원

국세청 등 과세당국의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을 찾는 납세자(청구인)가 늘어났지만 조세심판 업무에 투입된 인력은 제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 권리구제의 중요성이 커진 가운데 심판 인력에 대한 보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세심판원이 최근 발표한 '조세심판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심판청구 건수는 9083건으로, 1년 전(6753건)에 2330건이 늘었다.

이월사건을 포함했을 때 처리대상 사건은 1만건(1만683건)을 넘었다. 심판통계가 작성(2012년)된 이후, 2014년(1만877건, 이월사건 포함)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수치다.

심판청구 건수(당년접수 기준)는 2016년 6628건에서 2017년 6751건으로 해마다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조세불복을 제기하는 납세자의 수는 늘어났지만 조세심판 업무를 담당할 인력은 늘지 않았다. 조세심판원은 정원은 지난해 말 115명으로, 통계작성(114명) 이후 변함이 없다. 현원으로 따졌을 땐 1년 전(2017년, 107명)보다 되려 3명이 줄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조사관, 서기관·사무관 포함) 1명이 맡은 사건 수도 급격히 늘어난 상태다. 작년 기준으로 상임심판관 1인당 처리 건수는 1528건으로, 1년 전보다 403건이 증가했다. 한 명의 조사관이 맡은 사건 수도 2017년 591건에서 지난해 546건으로 늘었다.

이러한 '인력난'은 조세심판 결정의 질적 하락뿐 만 아니라, 납세자에게도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는 모양새다.

작년 조세심판청구 평균 처리기간은 173일로, 1년 전보다 16일 늘었다.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법정처리기한(90일)보단 83일이나 넘긴 수치다. 90일을 초과해서 처리한 사건(91~180일)은 전체의 40.7%로 가장 많았다.

심판원 내부에선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심판부 증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적 공감대도 어느 정도 형성이 되었다고 본다.

지난달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재정개혁보고서를 발표하며, '비상임심판관을 없애고 상임심판관 수를 늘려야 한다'고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조세심판원이 납세자의 요구를 받아들여 세금부과 취소를 내리는 사례인 '조세심판청구 인용률'은 20.1%(작년 기준, 재조사 포함)였다. 인용률은 1년 전(27.8%)보다 7.7%포인트나 내려갔다.

심판원 관계자는 "인용률이 낮아진 것은 대규모 지방세 병합사건이 기각된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액·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가 강화된 점은 고무적이었다. 청구세액이 3000만원을 넘지 않은 소액사건(내국세 기준)의 경우엔 인용률은 25.8%로, 1년 전보다 11.5%포인트나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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