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분야 국내 최초의 로펌 전문팀이 발간한 법제 해설서"
◆…법무법인 바른의 '식품의약팀'이 식품위생법상의 주요 쟁점들을 정리한 '식품위생법 해설'을 발간했다.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철)이 식품산업 종사자들을 위해 식품위생법상의 주요 쟁점들을 정리한 법제 해설서 '식품위생법 해설'을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일부 산업 분야의 경우 탈규제가 주요 이슈로 대두되고 있지만,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식품의 안전에 대해서는 그 동안 강도 높은 규제가 이뤄져왔다.
그런데 최근 식품산업의 성장과 함께 관련 규제 법령 역시 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식품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개인들의 경우, 이러한 규제의 변화를 좇아가야만 하는 상황이다.
바른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 맞춰 바른의 식품의약팀이 식품업계의 기업 및 개인 종사자들이 참고 가능한 '법제 가이드북'을 펴내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식품위생법 해설'은 식품위생법을 기초로 그 하위 법령에 이르기까지 식품위생법상의 주요 쟁점들을 망라한 식품분야 국내 최초의 로펌 전문팀이 발간한 법제 해설서다.
이 책은 체계적인 법령 해석뿐만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쟁점별 질의답변 및 법원의 판례까지 풍부하게 담았다.
이번 해설서의 집필을 담당한 '바른 식품의약팀'은 최근 바른에서 신설한 로펌 최초의 식품산업 전담팀으로 알려졌다.
김상훈(사법연수원 33기), 황서웅(35기), 최재웅(38기), 김미연(39기), 김경수(로2기), 김남곤(44기), 장은진(로6기), 이지연(로7기), 김하연(로7기) 변호사 등 국내 식품·제약·화장품 분야 기업들의 사건을 다수 처리하면서 쌓은 풍부한 실무 경험을 겸비한 전문가들이 모였다.
바른 관계자는 '식품위생법 해설'은 바른 식품의약팀이 약 8개월 간의 집중적인 집필을 통해 완성한 첫 연구 성과물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