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
구글과 페이스북 등 다국적기업이 국내기업에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B2B거래)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선숙(사진) 바른미래당 의원은 해외기업과 국내 사업자 간의 거래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에서 기업 간 거래(B2B거래)는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B2B 비중이 높은 클라우드 컴퓨팅·인터넷광고 서비스에 대해서도 공정한 세금 징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일본 정부는 지난 2015년 5월 소비세법 개정을 통해 다국적기업이 일본에 인터넷광고를 포함한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고 벌어들이는 수입에 과세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최근 일본 기업이 구글과 거래한 내역을 바탕으로 구글의 일본 내 매출을 역추적한 성과를 낸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에서 구글은 우리 정부에 신고하는 매출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고 있다"며 "개정안처럼 구글이 국내소비자 및 법인과 거래한 모든 매출 내역을 명확히 파악하고 과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해 기업과 개인 간 거래인 B2C 거래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킨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