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이동신 대전지방국세청장(사진 가운데)은 국세심사위원회 내·외부위원들과 납세자 권익보호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사진 대전지방국세청)
이동신 대전지방국세청장이 6일 국세심사위원회 소속 민간위원(외부위원, 내부위원 포함)을 불러 위원회 운영방향, 납세자 권익보호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는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나 과세후 이의신청 제기를 통해 구제를 신청한 세금부과 안건을 심의해 취소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대전국세청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국세심사위 위원들은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행정을 운영하자"는데 한 목소리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부터 '공정한 심사행정 운영을 위한 행동강령'이 대·내외 공개된데 따라 확고한 다짐을 두기 위한 절차로 풀이된다. 심사위원 명단 비공개, 개별접촉 차단, 청렴의무 등을 준수하는 게 행동강령의 주요 골자다.
이동신 대전국세청장은 "과세관청이 억울한 과세를 하게 되면 납세자는 심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다"며 "(국세심사위원회가)부당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과세관청을 철저히 견제하고 감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앞으로 납세자권익이 부당히 침해되지 않도록 법과 원칙을 지키고 증거자료 확보, 정확한 과세논리 정립 등으로 억울한 과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국세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