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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차량2부제 따르지 않는 공직자 인사 불이익"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 2019.03.07 09:47

이낙연 국무총리는 7일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을 지시한 바 있는데, 일부 공직자들이 차량2부제 등을 잘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정부가 정한 대책도 따르지 않는 공직자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도록 제도화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이 언급하며 "미세먼지를 완화하려면 정부와 국회의 비상한 노력과 함께 국민들의 고통분담도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어 "오는 13일 국회가 그동안 미루어 왔던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며 "이번처럼 야당도 과거정부의 미세먼지 실태와 대처경험을 생각하며 함께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환경부에는 "책임 있는 자세로 일해 달라"면서 "모든 부처와 지자체들도 협업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진행될 대정부 질문 관련해선 "정부의 정책과 입장을 정확히 알리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정치권의 오해가 있다면 풀어주고, 정치적 공세에는 당당히 대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급속한 고령화, 노인빈곤층의 급격한 증가 등에 따른 저소득층 확대, 빈부격차의 심화가 특히 엄중하다"며 "해외에서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제의 중장기적 흐름을 주시하며 가장 효율적으로 대처하되, 당장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 관리와 관련 "안전을 다른 무엇에 양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숙지와 예방부터 사후처리까지 모든 단계의 태세를 강화하고, 기관 및 기관장의 책임을 높이며, 관련 제도를 전면적으로 보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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