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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찍은 '불공정 탈세자' 95명, 대대적 세무조사

조세일보 / 이희정 기자 | 2019.03.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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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

정기 순환조사나 기업공시 대상 등에서 제외, 과세당국의 감시망에서 비교적 자유로웠던 중견기업과 숨어있던 대재산가들의 일탈을 잡아내기 위해 국세청이 넓고 강력한 '올가미'를 들고 나왔다. 

국세청은 7일 중견기업 사주일가, 부동산 재벌, 전문직, 자영업자 등 불공정 탈세혐의가 있는 95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자 중 중견기업 사주일가는 37명이었으며 부동산 임대업·시행사업 등을 하는 '부동산 재벌' 10명, 자영업자·전문직 등 고소득 대재산가는 48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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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세무조사 착수 사실을 전하면서 95명의 조사대상자들이 보유한 재산의 규모 등을 공개했다. 이들은 총 12조6000억원, 1인당 평균 1330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규모별 분포를 살펴보면 자산이 100억~300억원 미만이 41명으로 가장 많았고 300억~1000억원 미만이 25명, 1000억~3000억원 미만이 14명, 3000억~5000억원 미만이 8명, 5000억원 이상이 7명으로 집계됐다.

조사대상자들의 업종 분포를 살펴보면 제조업이 3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건설업 25명, 도매업 13명, 서비스업 13명, 부동산 임대업 등 부동산 관련업이 10명, 병원 등 의료업이 3명으로 집계되는 등 업종 전반에 걸쳐 불공정 탈세혐의가 포착됐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이 '숨은 대재산가'에 대해 대대적인 전국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된 배경은 이들이 대기업과 달리 정기 순환조사나 기업공시에서 벗어나 있는 등 상대적으로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점을 악용해 탈세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

이들은 차명회사 설립, 법인 간 변칙거래 또는 역외거래를 통한 기업자금 편취, 부동산·자본거래를 통한 편법 경영권 승계 등 일부 대기업들이 써먹는 탈세수법을 모방하고 있었다는 것이 국세청의 분석 결과다.

이에 국세청은 개인별 재산·소득자료, 외환거래 등 금융정보, 내·외부 탈세정보 뿐만 아니라 사주일가의 해외출입국 현황, 고급별장·고가미술품 등 사치성 자산 취득내역, 국가 간 정보교환자료 분석과 더불어 사주일가와 관련된 인물이나 기업의 거래내역 전반을 분석해 조사대상을 선정했다.

통상적인 세무조사는 재산이나 소득, 금융, 탈세정보를 활용해 개별기업을 중심으로 분석하지만 불공정 탈세에 대한 조사의 경우 출입국·사치성 정보까지 활용해 기업 간 거래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이 공개한 탈세유형을 살펴보면 ▲법인자금을 유출해 사익 편취, 호화 사치생활 영위 ▲편법 상속·증여, 경영권 편법승계 ▲특수관계자 간 부당 내부거래 등이었다.

내국법인 A는 자본잠식된 해외 현지법인에게 투자금 및 대여금 명목으로 고액의 자금을 송금한 후 판관비 등을 허위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해 해외 부동산 취득 자금과 자녀 유학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내국법인 B는 근무사실이 없는 사주일가 친인척과 자녀 등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개인별장 유지비나 가사도우미 비용 등을 법인비용으로 부당하게 계상하거나, 사주일가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휴양시설을 회사연수원 명목으로 취득해 법인자금을 부당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주 C는 전 임원 명의로 명의신탁한 지주사 주식을 사주 자녀가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게 저가 양도하는 방식으로 편법 증여를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내국법인 E는 사주의 아들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 기업 사주의 횡령·배임, 분식회계 등 공익목적에 반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선 법률상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검찰·공정위 등 유관기관에 통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일부 대재산가 그룹의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지속 실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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