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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내렸어도 세수 끄떡 없다…1월 세금, 전년비 5천억 ↑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 2019.03.12 10:00

올해 1월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수입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시적(5월 초까지)으로 유류세가 내려가면서 세수감소가 발생했지만, 명목임금 상승이라든지 법인의 이자주식 등이 늘어남에 따라 관련 세목의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월간재정동향 3월호' 자료에 따르면 1월 중 국세수입은 37조1000억원으로, 1년 전(36조6000억원)보다 5000억원이 늘었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 수입은 1년 전보다 4000억원이 증가한 9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명목임금 상승으로 인한 근로소득세 증가 등의 영향을 받았다. 실제 전체 근로자 명목임금은 2017년 말 360만8000원에서 이듬해 380만8000원으로 올랐다.

법인세수는 1조8000억원이 걷혔다. 금리상승에 따른 이자수익 증가로 법인세 원천분이 늘어나면서 1년 전에 비해 4000억원이 늘었다.

반면,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은 전년보다 2000억원이 감소한 1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휘발유·경유·차량용 LPG부탄가스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15% 내린데 따른 것이다.

국세수입 규모자체는 늘었지만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실적을 뜻하는 '세수진도율'은 12.6%를 기록, 1년 전보다 1.1%포인트 떨어졌다.

1월까지 통합재정수지는 6조9000억원 흑자였다. 사회보장성 기금수지(2조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도 4조9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펼치면서 관리재정수지는 1년 전 같은 달에 비해 흑자폭이 7조7000억원 줄었다.

올해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주요 사업비 289조5000억원 중 1월말까지의 집행액은 29조6000억원이었다. 이는 당초 계획(24조4000억원)과 비교해서 5조2000억원을 초과 집행한 규모다.

지난해 말 재정수지, 국가채무(중앙정부) 실적치는 기금 결산 이후 취합·분석을 거쳐 오는 4월초 국가결산을 발표할 때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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