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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서 한국은 더 이상 없다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 2019.03.13 10:20

EU 경제재정이사회가 12일 우리나라를 'EU 조세분야 비협조지역'에서 완전히 제외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지난 2017년 EU는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제도(투자금액에 따라 5년~7년 감면)를 문제 삼았다. 비거주자에게만 적용되어 EU의 공평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를 들며, 우리나라를 조세분야 비협조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지난해부터 정부는 연구용역, 관계부처 TF 운영을 통해 외투제도의 실효성을 따져봤다. 같은 해 1월 EU의 '제도개선 약속지역' 명단에 포함된데 따른 후속조치였다.

이러한 평가를 거쳐 7월 외투 법인세 감면을 폐지하고 신성장산업·투자·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작년 말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외투 법인세 감면 제도를 폐지(관세·지방세 감면은 유지)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EU리스트 완전 제외 결정은 그간 한국의 국제기준 준수 노력을 국제사회에서 인정한 것"이라며 "앞으로 내·외국자본 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국제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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