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재 역할인 유사직역 정리…변호사에 의한 법률서비스 필요"
"변호사, 세무대리·소송 등 원스톱 세무 업무 가능"
"소수 엘리트 법조인 양성시스템이 사법농단 원인"
◆…대한변호사협회 제50대 회장으로 지난달 25일 취임한 이찬희 신임 협회장은 인터뷰에서 전문 분야 직역 충돌과 관련해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려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임민원 기자)
"변호사 직역 수호는 과거 임시방편으로 도입된 보완재적인 유사직역에서 벗어나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국민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전국 변호사를 대표하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제50대 협회장으로 지난달 25일 취임한 이찬희 신임 협회장은 직역 수호에 대해 '밥그릇 다툼'이라는 일부 우려에 이같이 밝혔다.
이 협회장은 변협 사상 최초로 단독 출마해 한때 선거 무산 우려도 있었지만 변호사업계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직역 수호' 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공약을 내걸어 높은 지지율로 당선됐다.
단독 후보로 출마해 지난 1월 총투표수 1만1502표 중 9322표를 얻어 당선된 이 협회장은 1965년생으로 역대 두 번째 젊은 협회장이다.
이 협회장은 소수 엘리트 법조인 양성시스템이 전체주의 시대인 일제의 잔재로 남아 사법농단 사태뿐만 아니라 직역 갈등 문제까지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세무사·변리사 등 유사직역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변협 산하 전문 분야 변호사회도 지난해 창립해 활동 중이다. 세무·노무·채권추심·등기경매로 나눠진 전문 분야 변호사회 중에서도 세무변호사회가 가장 활성화돼 있다고 한다.
다음은 신임 이 협회장과의 일문일답.
Q. 앞으로 2년 동안 대한변협을 이끌 텐데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문제와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A. 대한변협은 사회가 혼란에 빠졌을 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등대 역할을 해 왔다. 어느 순간부터 일부 변호사들이 부와 명예를 쫓는 직업인처럼 비치기도 했지만 변호사의 사명은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이다.
최근 사법농단 사태로 법조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상태에서 법과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변협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국민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본분에 충실할 것이다.
◆…이찬희 신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로스쿨제도가 도입되어 변호사가 다수 양성되는 만큼 세무대리, 조세소송 등 세무업무를 변호사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임민원 기자)
Q. 직역 충돌과 관련해 지난해 변호사의 세무 대리 업무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변호사가 세무 업무를 맡을 때 생기는 긍정적인 효과는 어떤 것이 있나.
A. 변호사와 세무사 모두 세무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 전문성을 갖고 있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그러나 재산권이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실체법적 지식이 좋아도 소송법적 지식과 능력이 없으면 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변호사는 세무업무 뿐만 아니라 소송으로 구제할 수 있는 원스톱 세무 업무 지원이 가능하다.
Q. 다른 유사직역의 통폐합 등 갈등이 자칫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A. 우리 사회는 소수 엘리트 법조인 양성이라는 전체주의 시대의 일제 잔재가 남아 있다. 과거에는 소수의 법조인으로 유지하다 보니 조세·특허·노무 등 다양한 법률수요를 충족할 수 없어 '보완재' 성격으로 유사직역을 만들게 됐다.
하지만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면서 다수의 변호사가 시장에 진출하고 자연스럽게 가격도 합리적으로 조정이 되고 있다. 이제는 일제 잔재인 소수 엘리트 법조인 양성으로 인한 변호사 수의 절대 부족 문제로 임시방편으로 도입된 유사직역에 의해 법률서비스를 받지 않는 방향으로 변해야 할 것이다.
Q.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데 변협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A. 사법농단 사태는 법원의 우월주의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법관이 재판에 있어 전문가는 맞지만 우리 사회 전체에 대한 엘리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체를 조정하려고 착각한 것이다.
그러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해 사법부가 장기간 흔들리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사법부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이며, 변협은 사법부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것이다.
◆…이찬희 신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소수 엘리트 법조인 양성시스템'이 일제 잔재로 남아 사법농단 사태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사진=임민원 기자)
Q. 주요 공약에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형사성공보수약정' 부활을 내걸었는데 성공보수 약정 부활의 필요성과 그 근거는 무엇인가.
A. 성공보수약정은 1·2심에서 모두 유효라고 선고됐는데 대법원에서 전체 대법관이 일치해서 무효라고 판단한 사건이다. 전원합의체로 판결할 정도로 법리가 분명하다면 1·2심 재판부가 잘못 판단했다는 것인데 하급심 판결문을 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
대법관 전원이 소수의견 없이 일치해 판결했다면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해야 할 대법원의 인적 구성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이다. 변호사들조차 납득하기 힘든 판결이라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훨씬 많은 불신이 쌓일 수밖에 없다. 이를 감시하고 바로 잡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이고 사명이다.
Q. 양심적 병역거부자, 난민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등 진보적인 행보를 보인다는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A. 진보적인 행보라기보다 시대가 요구하는 원칙을 찾아가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 법이 완벽할 수 없어 보호받아야 할 소수가 생겨나기 때문에 법원에 소수를 보호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이다. 진보와 보수 그 어느 쪽도 아닌 변호사의 역할에 충실했을 뿐이다.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인권의 사각지대가 없어지도록 법치주의 확립에 기반을 다지고, 국민을 위한 변협이 되도록 하겠다.
<약력> 충남 천안, 연세대 법학과 졸업, 연세대 법무대학원 법학 석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 박사과정, 제40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30기),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 재무이사·인권위원, 국민연금 심사위원, 연세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 서울변호사회장, 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