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쌓이는 포인트처럼 세금을 납부할 때도 포인트가 쓰이지만 사실 쓸모없는 '계륵(닭의 갈비뼈라는 뜻. 큰 쓸모는 없지만 버리기는 아까운 것을 지칭)'같이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국세청은 이런 납세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세금포인트 사용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세금포인트 적립도 2배로 늘렸다고 20일 밝혔다.
세금포인트란 성실납세자를 우대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도입한 제도로 납부한 세금 10만원당 1점씩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있으며 법인의 경우 500점 이상 포인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징수유예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때 포인트를 사용해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국세청은 법인사업자의 보유 포인트가 500점 이상인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불편하다는 납세자의 민원이 제기됐고 국세청은 보유 포인트가 100점 이상이면 납세담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포인트 적립도 두 배로 확대해 납부세금 10만원당 2점씩 포인트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세금포인트가 100~500점 구간에 속한 14만4000여개의 법인이 추가로 이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스타트업, 혁신 중소기업, 청년친화 강소기업, 일자리 창출 등 5만800개의 기업에 대해선 포인트 적립을 일반기업에 비해 2배 높게 부여하기로 하는 등 성장단계에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한승희 국세청장은 이날 '납세자소통팀'과 함께 오창과학산업단지를 방문해 입주 기업 대표들의 세금고충을 경청했다. 납세자소통팀은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방법, 세금포인트 획득 및 사용방법, 연구개발비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 등 납세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세제들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20일 오창과학산업단지를 방문해 입주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