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기획재정부)
현행 증권거래세 체계에 대한 '대수술'이 예고되고 있다.
정부가 1978년 증권거래세법 제정 이후 유지돼온 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손질하기로 했다.
모험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투자자의 자금회수를 좀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주식,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간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해 일괄적으로 과세하는 방침도 검토된다.
현재 상장주식의 장외 거래나 비상장 주식의 거래에는 0.5%의 세율이 부과된다. 대신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코스닥 상장 주식을 장내에서 매도할 땐 세율을 0.3%로 낮춰주고 있다.
정부가 21일 발표한 '혁신금융 추진방향'에 따르면, 올해 안에 증권거래세율을 인하 방안이 나온다. 코스피 거래세율이 0.15%에서 0.1%로, 코스닥 0.3%에서 0.1%, 비상장주식은 0.5%에서 0.45%로 내려가는 구조다.
코넥스 시장 거래세율은 0.3%에서 0.1%로 인하폭은 더 크다.
벤처캐피털(VC) 등 투자자금 회수시장으로서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이 조치로 모험자본 투자가 확대되고,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가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 코넥스시장과 유사한 영국 AIM 시장의 경우엔 거래세를 면제(2014년)한 이후 거래대금이 2배 가량 늘어난 효과를 봤다.
국제적인 추세를 맞춰 금융세제 전반도 손질된다. 국내·해외주식 어느 하나에서 투자손실이 발생했을 때 국내·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연간 단위로 손익통산이 허용된다. 양도세 과세대상자가 내년 1월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다.
중장기 과제로는 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간 역할조정이 이루어진다.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 간 발생한 손익을 통산해서 허용한다거나, 양도손실에 대한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여부가 검토된다. 또 단기 투기매매 방지, 장기투자 유도방안도 발굴될 예정이다.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혁신성장 지원, 자본시장 세제의 국제정합성 제고를 위해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