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변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부유세, 국민 공감대 봐야…적극적 고려는 못하고 있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추경(추가경정예산) 여부는 경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원을 추경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하반기부터 소득 하위 70%에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데 재원이 얼마나 소요되냐는 질문에 "3조원 정도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통화기금(IMF)의 추경 권고 규모가 얼마냐는 질문에는 "통상 국내총생산(GDP)의 0.5%를 권고하기에 구태여 말하면 9조원 정도"라고 답했다.
유 의원이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해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말하자 홍 부총리는 "추경 여부는 경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어르신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기초연금뿐 아니라 노인 일자리 등 여러 지원할 수 있는 요소와 사업이 있어 사업집행 상황과 우선순위를 판단해야 한다"고 반응했다.
이어 "추경 편성을 고려하게 되면 (노인 빈곤 해소 예산도) 검토하겠다"며 "다만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올리는 정부 일정이 이미 있어 그 일정을 따라가는 것이 1차 당면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올해는 추경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내년은 근로소득세 최고세율을 70%로 올리는 부유세와 같은 증세로 재정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제안에는 "근로소득세 최고세율을 작년에 42%로 올렸기에 70%로 올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반응했다.
이어 "해외에서 부유세를 실제로 채택한 국가도 있고 채택했다가 철회한 국가도 있다"며 "(부유세가) 경제 현실에서 작동하려면 국민 공감대도 짚어봐야 하는데 정부는 당장 적극적으로 고려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초지일관 고소득층 조세 감면은 축소하고 저소득층은 세제 지원을 늘리고 있다"며 "전체적인 감면에 대해 정부가 정비해 나가는 것으로 생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