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민간인 희상자 71년 만에 재심 결정[연합뉴스 제공]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21일 대법원에서 열린 1948년 '여순사건' 당시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사형당한 민간인 희생자의 재심결정에 대한 재항고심에 참석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내란 및 국권문란죄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장 모씨 등 3명의 재심결정에 대한 재항고심에서 재심개시를 결정한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
순천 시민인 장씨 등은 1948년 10월 국군이 반란군으로부터 순천을 탈환한 직후 '반란군을 도왔다'는 이유로 불법체포되었고 구체적인 범죄 증명 절차도 생략된 채 유죄를 받은 후 22일 만에 사형이 집행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