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산미래경제포럼에서 '혁신적 포용국가와 비전'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부산미래경제포럼 특강…"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해소 사회적 합의 필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27일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 조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산미래경제포럼 '혁신적 포용 국가와 비전' 주제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기업과 자영업자 등 어려운 분들도 있지만, 시장에서 실패한 사람에게 최소한 인간으로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게 국가"라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16.4% 인상으로 야단맞고 나라가 난리 났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월 14만원, 1년이면 168만원이 늘어났을 뿐"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으로 성장의 과실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나라로 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올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작년 재작년처럼 대폭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선 "정부를 운영하다 보면 경제가 나쁘면 가장 유혹을 받는 게 부동산 붐"이라며 "박근혜 정권 때 2014년 빚내서 집 사라고 하면서 주택 대출기준을 낮춰주고 분양권 상한제를 풀고 재개발 재건축을 허가 내주고 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내년 선거 앞두고 부동산으로 경기를 부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시중 유동자금이 1천200조원이지만 이 돈이 벤처나 혁신기업, 주식시장으로 가지 않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 경제 성장기에 돈 가진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를 해야 확실하게 돈을 번다는 인식이 머릿속에 박혀 있어 작년 1조 이상 매출 벤처기업 6곳에 투자금 95%가 외국 자금"이라고 지적했다.
사회 양극화 문제에 대해선 "대기업 중소기업 임금 격차를 줄이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노동자가 해고되더라도 국가와 사회가 자녀 교육, 주거 등을 해결해주고 기업 경영권과 해고를 할 수 있는 노동 유연성을 보장해주는 사회적 대타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북한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경제 봉쇄를 통해 북한이 스스로 무너져 흡수통일을 하겠다고 생각했다. 만약 북한이 망했다고 가정해서 인구 2천500만명 중 100만명이 남으로 온다면 감당할 수 있느냐"며 "완전 비핵화를 전제로 북한이 개방, 시장경제를 배우게 해서 남북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가면 우리 경제에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찬을 겸한 이날 행사에는 부산시 실·국장 이상 간부, 경제 유관기관, 포럼회원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