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국회에서 열린 '문제인사' 관련 긴급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투기 의혹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3일 KB국민은행이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에게 대출을 더 많이 해주려고 서류를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김종석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긴급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전 대변인의) 2층 상가 건물에는 상가 10개가 입주 가능한 것으로 돼 있고, 이에 근거해 월 525만원의 임대료 수입이 산정됐다"며 "하지만 일반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니 이 건물 1층에는 상가 3개, 2층에는 시설 1개가 들어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전문가로부터 이 건물에 상가 10개가 입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은행은 상가 10개가 입주해 받을 수 있는 임대료를 525만원이라고 산정했는데, 이 건물은 실제로 월 275만원의 임대료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며 "상가 10개가 입주 가능하다는 가정하에 월 525만원의 임대료 수입을 산정했고, 이런 상태에서 10억원의 대출이 나갔다"고 말했다.
김 전 대변인과 은행 측이 상가 수를 부풀린 것은 은행의 상가대출 기준인 RTI(임대업 이자상환비율) 가이드라인에 끼워맞추기 작업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금융감독원은 '임대료가 대출 이자의 1.5배(RTI 1.5 이상)가 넘는 범위 내에서만 대출해주라'는 권고했는데 점포 수 4개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RTI가 0.78로 떨어져 대출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대출서류조작이나 은행 부실심사가 권력형 특혜 비리가 아닌지 의심하게 된다"며 "은행이 이 일대 재개발을 기대하고 김 전 대변인과 함께 투기를 공모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을 담당했던 지점장이 김 전 대변인과 고교동문이란 점이 이러한 의심을 더 강하게 하고 있다"며 "보다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고, 미흡할 경우 금융감독원 통해 부실대출에 대해 검사를 요구하겠다"고 했다.
앞서 KB국민은행은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서울 흑석동 상가 주택 매입 자금을 빌려주기 위해 대출 서류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해명자료에 따르면, 외부감정평가법인의 평가에 따라 임대 가능 점포가 총 10개라고 보고 정상적인 대출을 실행했다는 입장이다.
KB국민은행은 "당국의 '개인사업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및 은행 부동산임대업 신규 취급기준에 맞게 정상 취급된 것으로 고객에게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