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로들, 경제 활력 살리기 위한 방향 제시
최저임금·52시간제 등 정책은 시장 수용 감안해야
문대통령 "국민들 걱정 많은 경제···현 정부 2년, 정책 평가·점검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경제계 원로 8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하면서 어려운 경제 현안 타개를 위한 조언을 들었다.전윤철 전 감사원장,정운찬 KBO총재,박봉흠 SK사외이사,최정표 KDI원장,김수현 정책실장,주형철 경제보좌관,윤종원 경제수석,노영민 비서실장,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김중수 한림대총장,강철규 서울시립대 명예교수,박승 중앙대 명예교수(문대통령 오른쪽 순)(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3일 청와대를 찾은 경제계 원로들이 이구동성으로 현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의 보완 필요성에 대해 제언했다. 문대통령은 정부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원로들의 계속된 조언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윤철 전 감사원장, 정운찬 전 국무총리,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 김중수 전 한국은행 총재, 박봉흠 SK가스 사외이사,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등 경제계 원로인사 8명과 오찬을 함께 하면서 현재 우리 경제의 상황 분석과 향후 대응책에 대해 논의했다.
원로들은 이 자리에서 현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과 동시에 향후 경제 활력 살리기를 위한 방향성 등에 대해 고언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원로들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시장 수용성을 감안한 보완을 주문했다.
전윤철 전 감사원장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상생협력,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가야 할 방향이나 최저임금과 52시간 근로제 등은 시장의 수용성을 감안하여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히,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주52시간제가 노동자의 소득을 인상시켜 주는 반면 혁신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기업에는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보완 필요성을 지적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등 불공정 거래를 차단하는 등 동반성장에도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한국이 3050클럽에 들어가게 된 것이 무척 자랑스럽다"며 "앞으로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남북한 및 해외교포 등 8천만 국민들의 경제 공동체를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미, 남북 정상회담만 할 것이 아니라 남북미 정상회담을 한다면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모두 동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의 방향은 맞으나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수단이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민간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수요측면에서 소득주도성장이 있다면 공급측면에서는 민간투자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고민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또 노동계에 대해서는 "포용의 문호를 열어놓되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선을 그어 원칙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도 했다.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경제성장률 하락, 양극화 심화 속에서 4차산업혁명 등 성장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하다"며 인적자원 양성, 창의력 개발을 위한 교육정책, 공정경제의 중요성, 기득권 해소를 위한 규제 강화 등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김중수 전 한은총재는 "경제정책 비전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해야 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을 통해 국민역량을 집결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임금상승에 상응해 생산성 향상에도 주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봉흠 전 기획예산처 장관은 "현 경제여건을 감안해 추경이 필요하다"면서 "국채발행 이외에 기금 등 다른 재원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장기적인 재정 안정과 재정분권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권한과 자금이 상응하도록 재정분권이 조정되어야 한다"며 "특히 학생 수가 줄어드는 만큼 지방교육재정이 초중등 교육뿐만 아니라 고등교육을 위해서도 활용되어야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기업가와 노동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를 포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원로들의 조언에 "5월 9일이 되면 현 정부가 만 2년이 되는데 그간의 정책을 평가하고 점검하는 과정에서 오늘 주신 조언들이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대목이 경제"라며 "이 부분에 있어 정부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원로들의 계속된 조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날 2시간에 걸친 오찬 간담회에 끝난 후 문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경내를 산책하며 담소를 나눴다.
